[비즈니스포스트] 최근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설전을 주고받은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해 ‘검사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 보고서 2023 -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보고서 발간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검찰 개혁에 역행하고 검찰의 권력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가 발간한 검찰보고서엔 △윤석열 정부 1년의 검찰 수사와 인사 현황, 종합 평가 △검찰 외 수사기관의 미약해진 존재감 △윤석열 정부의 검찰주의 행정 실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참여연대가 검찰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2003년 김대중정부 검찰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검찰백서’가 처음이다.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9년부터는 매년 보고서를 발간해 올해로 15번째다. 

올해의 검찰보고서는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도 다뤘다는 의미에서 ‘검찰+ 보고서’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성토가 이어졌다.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인맥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보직에 앉혀 정치적 수사를 위한 포석으로 삼았다”며 “윤 정부 1년의 검찰 수사는 ‘기울어진 양팔 저울로 재단한 정치적 편향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검사가 직접 통치권을 행사하는 검사 통치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유승익 한동대학교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검찰 편중 인사가 명확하다”며 “검찰주의가 행정 시스템 전체를 파괴하고 위헌적 행정 관행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정치가 정치제도의 ‘뉴노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며 “1987년 군부 통치 이후 민주화된 한국 정치에 가장 위험한 적신호가 켜졌다”고 말했다.

최근 참여연대와 설전이 있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개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시민과 국민을 향해 막말을 할 수가 있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보고서 발간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또 다시 참여연대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7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참여연대의 검찰 보고서와 관련해 "누구라도 자기주장은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주전 선수가 심판인 척해서 국민을 현혹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교체해야 할 고위공직자 8인' 온라인 설문조사를 공개하면서 1위(69%)로 한동훈 장관을 꼽은 바 있다.

이에 한 장관은 현역 장관으로는 이례적으로 참여연대를 "선수로 뛰다 이제와서 심판인 척 한다", “모든 민주당 정권에서 참여연대는 권력 그 자체였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참여연대가 이를 반박하면서 입씨름이 10일부터 16일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