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며 공정과 상식, 법치를 내세워 집권한 만큼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꾸는 데 힘을 실었다.
 

부동산 규제 완화와 소득주도성장·탈원전 정책 폐지 등 정부 노선 변화가 눈에 띄는 가운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검찰식 문화가 공직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다"고 지난 1년을 소회했다. 

그러면서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며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13분에 이르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주식·가상자산 투기, 금융 투자 사기, 마약 확산 등을 거론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문재인 정부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인식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낸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치열하게 달려온 1년"이라고 평가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윤 대통령의 정책 전환 가운데 손꼽히는 부분은 부동산 규제 완화다. 윤석열 정부의 탄생 배경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윤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대대적으로 뜯어 고쳤다.

8·16 대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하기로 하는 등 공급확대에 방점을 찍었으며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도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세금을 완화해 임차인에 전가되는 중과세 부담을 줄였다.

올 초 내놓은 1·3 대책에서는 규제지역 해제와 전매제한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온기 회복에 나섰다.

경제 정책은 지난 정권의 국가 주도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대신 기업 중심의 시장경제 활성화에 힘을 실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경제 분야 주요 성과 및 과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174개의 경제규제 혁신과 140개의 경제 형벌규정을 개선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법인세를 인하하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는 등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도 확대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산부터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 약자복지와 미래대비 등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한 점을 성과로 꼽기도 했다.

원전과 관련한 정책기조는 180도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정책 가운데 하나인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등 원전가동률을 높여 원전생태계를 복원하는데 집중했다.

원전 수츨 증진을 위해 윤 대통령이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세일즈외교에 나서기도 했다. 정부는 체코와 폴란드 등 해외에서 원전 세일즈를 본격화하고 2030년까지 10기의 원전을 수주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외교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을 따르지 않고 외교 안보 노선을 분명히 했다. 한미일 삼각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러시아 등과 각을 세우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 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으로 정상외교를 시작했다. 올해 3월에는 일본을 찾아 한일정상회담을 열었고 4월에는 미국을 국빈방문했다. 이달엔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가 답방하면서 12년 만에 셔틀외교도 실질적으로 부활했다.

청와대에 입성하는 시민단체 인사들이 많았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에선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약진한 점도 다른 점이다.  

참여연대가 3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검찰 출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13일 기준으로 장관급 4명, 차관급 9명, 대통령실 8명을 비롯해 검찰 출신 인사 130명가량이 정부 주요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편중 인사는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주된 요인이 됐다. 불법이냐 아니냐만 따지는 검찰식 사고방식이 국정기조로 자리잡았다는 시선도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윤석열 정부 1년, 모든 것이 실종되었다' 토론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1년은 검찰공화국의 민낯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검찰 출신 인사를 전면 배치해 형성된 검찰 네트워크는 법기술자들의 논리가 국정 전반을 좌지우지하는 정치의 실종을 낳았다"며 "윤석열 검찰공화국이 이대로 계속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기조차 두렵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