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국무회의에서 1년 성과와 소회를 밝혔다. 외교·안보 성과를 강조하며 여소야대에 따른 한계도 토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분량은 약 13분가량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을 생각하면 외교·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거둔 가장 큰 성과로 외교·안보 분야를 내세웠다

그는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일 사이에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3월 중순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이달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으로 12년 동안 멈춰있던 셔틀외교가 두 달 만에 복원된 덕분에 한일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가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어두운 과거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진전성 있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한일 양국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과 한일 정상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위령비 공동 참배를 예로 들며 “한일 정상회담에서 경제, 산업, 과학, 문화, 인적 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 걸친 양국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 관계 개선 또한 자신이 거둔 성과라 자부했다. 취임 후 11일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사실상 재건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4월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이끌어낸 ‘워싱턴 선언’을 내세우며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를 약속했고 대한민국은 확장억제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외교로 얻은 경제적 성과 또한 강조됐다.

윤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을 계기로 40조 원 규모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과 300억 달러(약 40조 원) 규모의 아랍에미리트(UAE) 투자 유치 등을 예로 들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세일즈 외교성과를 부각했다.

그는 “앞으로도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우리 제품 수출 확대와 해외 첨단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대와 국제규범 준수를 향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우리 정부는 분쟁의 군사적 해결과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해왔다”며 “지난 1년 동안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경제역량에 걸맞는 책임과 기여를 다함으로써 글로벌 질서의 중심으로 뛰어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치열한 지정학적 경쟁과 다층적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안보와 경제, 기업, 국민 모두에게 필요하고 유익하다"고 주장했다.

외교와 더불어 안보 분야의 변화 또한 윤 대통령이 거둔 성과로 꼽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이 북한의 선의에만 기대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3축 방어체계 강화 △한미연합훈련 재개 및 실전 훈련 강화 △한미상호방위조약 핵능력 기반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탈바꿈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에 예정된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을 두고 “워싱턴 선언으로 한국과 미국 사이 대북확장 억제를 강화한 데 이어 한미일 안보 공조를 통해 역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16일 국민이 스스로를 지키는 민방위 훈련을 6년 만에 재개해 국민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그 뒤로 이어진 내치와 관련한 모두발언에서는 여소야대 상황에 따른 한계를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 주식·가상자산 투기, 투자사기. 마약 확산 등이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적·비상식적 정책 때문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며 “정상적인 복원까지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들의 고통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대 야당의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고 덧붙였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