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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자살 검사' 상관 부장검사 해임작업 시작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6-07-27 15: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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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남, '자살 검사' 상관 부장검사 해임작업 시작  
▲ 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감찰결과를 발표 하고 있다.

검찰이 자살한 김홍영 검사의 직속상관인 김대현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을 벌이고 해임절차에 들어갔다.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수남 검찰총장은 대검 감찰본부의 해임권고를 받아들여 김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해임을 청구했다.

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은 “김 부장검사가 김 검사를 비롯해 소속 검사와 공익법무관, 직원 등에게 반복적으로 인격 모독적인 언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품성과 행위를 볼 때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해임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해임청구를 받아들여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처분을 확정하면 김 부장검사는 해임된다.

해임은 검찰징계법상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부하직원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 등을 이유로 해임이 청구된 건 김 부장검사가 처음이다.

김 검사는 5월19일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의 심정이 이렇겠지, 병원에 가고 싶은데 병원 갈 시간도 없다” 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검사의 사망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고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등이 공개되면서 김 검사가 상사였던 김 부장검사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에서 함께 근무하던 김 검사에게 장기미제사건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수차례 폭언을 했다. 회식 등 술자리에서 김 검사를 질책하며 손바닥으로 등을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김 부장검사는 2014년 법무부에 근무할 때에도 법무관이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보고했다는 이유 등으로 폭언을 일삼았다. 경위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바닥에 구겨 던지는 등 인격모독 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정 감찰본부장은 “이번 사건이 벌어진 서울남부지검에 서면 경고장을 보내고 해당 기관장 등에게 엄중히 책임을 추궁했다”며 “김 검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감찰본부는 다만 김 부장판사의 폭언이나 폭행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검사의 아버지 김진태씨는 “김 부장검사의 해임만으로 아들의 명예를 되찾지 못한다”며 “김 부장검사에 대한 형사고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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