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경제  금융정책

정책금융기관 대출채권 외국금융사에 매각 허용, 금융위 규정 개정 추진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3-04-27 16:42: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정책금융기관이 해외 인프라 수주를 지원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대출양도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KDB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해외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을 할 때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정책금융기관 대출채권 외국금융사에 매각 허용, 금융위 규정 개정 추진
▲ 정책금융기관이 해외 인프라 수주를 지원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대출양도 규제가 완화된다.

개정안은 여신금융기관의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에 한해 외국 금융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과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대통령령과 금융위원회가 고시를 통해 양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은 대부업법에 따른 규제로 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매각하기 어려워 적극적으로 해외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을 하는데 애로를 겪어왔다.

대붑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은 5월16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6월 중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금융산업이 외연을 확대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과 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인기기사

[한국갤럽] 윤석열 지지율 39%, 정당지지율 국민의힘 40% 민주당 33% 이준희 기자
삼성전자 올레드TV 확 달라진 존재감, 1위 LG전자 위협하며 판 키운다 나병현 기자
포스코퓨처엠, 호주업체와 음극재용 천연흑연 대량 공급받는 계약 맺어 류근영 기자
상춘객 기다리는 봄꽃 축제, 동백 매화 벛꽃 산수유 보러 떠나 볼까 신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 하남갑 전략공천, 이언주는 경기 용인정 경선 이준희 기자
민주당 9차 공천심사 발표, 이인영 김병기 정성호 포함 현역 5명 단수공천 이준희 기자
[총선빅매치] 부산 북강서을, ‘4선 도전’ 김도읍 vs '노무현 정신‘ 변성완 조장우 기자
[총선빅매치] 서울 동대문을 '친명' 장경태 vs '친윤' 김경진, 검찰독재 프레임 맞대결 이준희 기자
중국 러시아에서 발 빼는 현대차그룹, 인도 발판으로 '글로벌 톱' 노린다 허원석 기자
일상부터 예능까지 유튜브에 힘 쏟는 항공사, 스타급 승무원까지 등장 신재희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