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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 화이트 리스트에 일본 3년7개월 만에 복귀, ‘한국이 먼저’

김태영 기자 taeng@businesspost.co.kr 2023-04-21 1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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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화이트 리스트(수출 절차 혜택국)에 일본을 복원시킨다. 3년 7개월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4일부터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 되돌려 놓는다고 21일 밝혔다.
 
우리 정부 화이트 리스트에 일본 3년7개월 만에 복귀, ‘한국이 먼저’
▲ 우리 정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제적 조치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19년 8월28일 선제적으로 우리나라를 일본 정부 화이트 리스트에서 빼버렸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도 2019년 9월18일 우리 정부 화이트 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했다.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걸어온 수출규제 분쟁에서 한국이 먼저 ‘백기’를 드는 모양새가 됐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30%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외교 분야의 부정적 평가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21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 이유 가운데 ‘외교’가 32%를 차지했다. 

경제·민생·물가(8%), 대일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6%)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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