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경매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등 대책 방안을 마련한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공공매입 뒤 임차인 보증금 우선 반환 방안엔 선을 그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 등 관계자들과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피해자 아픔을 활용해 현실성 없는 대책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 들어서 4차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 특별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피해자 구제나 주거안정 확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정부 정책의 부족함을 인정했다.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 관련 경매 진행을 멈추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이미 채권을 매각했더라도 경매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피해 주택 경매 과정에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는 우선매수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한다. 임차인이 거주 주택을 낙찰받으면 자금을 마련하기 쉽도록 정부가 저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충분한 시간 여유를 줄 수 있도록 거치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은 피해 임차인들에게 정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원 방안을 알리고 편리한 활용을 돕기 위한 피해자를 찾아가는 서비스를 즉시 확대한다.

내일(21일)부터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에 법률·심리 전문가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버스’를 운영한다. 한국변호사협회, 한국심리학회와 협력해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전세 피해 지원센터 조직과 인력도 추가적으로 늘린다.

박 의장은 “이미 시행 중인 지원방안을 알지 못해 도움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피해 임차인들이 용이하게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즉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 범죄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경찰청에 특별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조직적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전세사기 범죄수익 전액을 몰수하는 보전조치도 취한다.

당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낙찰자의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는 균형 잡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추가 피해자 지원 방안 또한 국민의힘 당내 태스크포스(TF)와 정부 TF에서 신속히 검토해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박 의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 뒤 임차인 보증금 우선 반환'을 놓고는 “사기 물건 등은 선순위채권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부족하다"며 "공공이 매입하더라도 선순위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 근본적 피해자 구제방안이 될 수 없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이어 "사인 사이 발생한 악성채무 공적 변제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 부담이 증가한다"고 바라봤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