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 경매를 일시적으로 연기하도록 했다.

18일 대통령실 브리핑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의 경매일정 중단 또는 유예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방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 거리로 내쫒긴 피해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전세사기 문제에 관한 정부의 추가 지원대책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의 경매절차를 늦춰 세입자가 정부 지원으로 대출을 받거나 거주지를 옮기는 등 임시 거주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에 들어가면 세입자는 바로 살던 집에서 퇴거해야 한다.

원 장관은 앞서 1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피해현황과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노력에도 전세사기로 안타까운 일이 연달아 발생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전세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외 정부가 도와줄 사항은 없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