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정부 이민정책 변화로 이민자 수가 늘어도 노동시장 초과수요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8일 “미국을 향하는 이민자는 지난해부터 늘었지만 합법적 이민 증가에 따른 것이다”며 “이민자 입국을 수월케 하는 행정명령 종료도 노동시장 균형을 맞출 수 없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미국 노동시장은 최근 초과수요 상태다.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보다 일자리가 많아 임금이 올라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나아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쉽사리 긴축을 그만둘 수 없는 요인도 되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지난해 말 기준 노동가능인구가 약 350만 명 모자라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올해 3월 초과 노동 수요는 378만 명 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원은 “노동시장 초과수요가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상적 노동시장 형태를 보이던 코로나19 직전(2020년 2월)의 초과수요는 130만 명 안팎이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는 이에 미국 정부의 이민정책 변화로 이민자수가 늘어 미국 노동시장에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예상도 존재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도 노동시장의 공급 부족 이유 가운데 하나로 코로나19 이후 이민자 순유입 제한을 꼽았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 정책 변화로 실제 미국의 이민자수는 늘고 있다.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해 합법적 이민자수는 2021년보다 37.5% 늘어난 101만8천명으로 나타났다. 난민수용도 늘어 지난해 난민은 2만5천 명으로 2021년보다 122.3% 증가했다.

여기에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이민자의 입국을 제한하던 ‘타이틀 42(Title 42)’ 행정명령도 종료를 앞둬 시장 기대감을 키우기도 했다.

타이틀 42는 트럼프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내린 행정명령으로 보건법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을 명분으로 국경을 넘어온 사람을 바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미국 노동시장 공급은 타이틀 42가 끝났다고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 연구원은 “타이틀 42 적용 종료는 시장을 단숨에 바꾸는 게임체인저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방역 목적의 신속한 강제 추방이 없을 뿐이라 이민자 유입에 따른 노동공급 확대 기대는 합법적 이민 증가에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내다봤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