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초안에서 큰 변화 없이 사실상 확정됐다.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3년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기본계획안은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기본계획은 2022년 3월에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처음 수립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탄녹위는 기본계획안을 놓고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의지와 정책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된 기본계획안은 3월에 발표된 초안과 큰 틀에서 달라지지 않았다.

초안에는 문재인 정부 때 상향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유지하면서도 산업계의 탄소배출량 감축 몫을 줄였다.

기존 목표에서는 산업 부문이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14.5％를 줄여야 했으나 이번 기본계획안에서는 산업 부문 감축률이 11.4％로 낮아졌다.

한 총리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난 정부가 산업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무리하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탄녹위가 기존 초안을 사실상 그대로 통과시키자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등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 역시 “정부의 국무회의 탄소중립기본계획안의 졸속 통과 방침은 화석연료 산업계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권위를 대놓고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