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통령실이 국민들의 제안한 15건을 채택해 정책으로 추진한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4분기 접수된 국민제안 1만5704건 가운데 15건을 '2차 정책화 과제'로 채택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1차 정책화 과제 17건에 이어 후보과제 405건을 추린 뒤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책화 과제를 최종 압축했다.

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 정책으로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을 확대하는 안,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대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안,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내실화 방안 등이 선정됐다.

공정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 분야에서는 기업이 채용공고를 낼 때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를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안,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하면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를 확대하는 안,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의 면접점수를 공개하는 방안, 게임물 심의 절차를 투명화하고 등급 분류 기준 개선 및 심의 부담 완화 방안 등을 정책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 안전 향상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탄력적 속도제한 운영, 횡단보도 위치 조정과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등을 통한 우회전 차량 사고 예방,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처벌 강화 및 집중 현장 단속 실시, 전통시장 화재안전 사업의 실효성 제고 등을 채택했다.

그밖에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를 위해서는 운전면허시험장 주말 운영 확대,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 절차 개선, 헌혈증 제시 예비군･민방위 대상자 교육훈련 실적 인정 등을 선정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월 접수된 국민제안 가운데 도서정가제 예외 허용, TV 수신료 징수 개선 등은 국민참여토론 주제로 선정해 이해관계자의 찬반 의견과 다양한 목소리를 토대로 합리적 권고안을 통해 관계 기관과 협업하겠다"며 "국민제안 정책화와 함께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주제 또는 사회적 이슈의 공론화 절차도 한층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