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 송파구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두고 다시 들썩이고 있다.<br /> <br /> 올해 1월만 해도 정부가 전격적 부동산 규제완화 기조를 보이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기대가 부풀었다. 하지만 최근 압구정과 목동 등이 다시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잠실도 구역 재지정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nbsp;<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재건축 완화에 설레던 서울 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가능성에 &#39;시끌&#39;"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304/20230406172240_65743.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서울 송파구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두고 다시 들썩이고 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nbsp;잠실주공5단지 모습.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6일 송파구 잠실동 부동산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최근 재건축 이슈에 18년 만에 새 아파트 공급 등으로 들떴던 분위기가 거래량 감소 등 우려에 다시 얼어붙고 있다.<br /> <br /> 잠실동 아파트 단지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ldquo;(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에 따라) 시장에서는 온도차가 난다&rdquo;며 &ldquo;최근 바닥을 다지는 분위기에 호가가 조금 오르는 추세인데 전세를 안고 거래할 수 있는지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향은 있다&rdquo;고 말했다.<br /> <br /> 송파구는 올해 초 잠깐 반등했던 아파트 거래량과 가격이 다시 주춤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br /> <br />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등에 따르면 송파구는 2월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가 25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0건)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3월에는 송파구 아파트값도 1년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반등 기미를 보였다.<br /> <br /> 다만 송파구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3월 다시 143건으로 2월보다 줄어들면서 증가세를 유지하지는 못했다. 송파구 아파트값도 4월 들어 다시 소폭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하락했다.<br /> <br />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투기수요가 몰려 집값이 급등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다.<br /> <br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middot;토지&middot;상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시&middot;군&middot;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택은 매입 뒤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br /> <br /> 전세 등을 낀 &lsquo;갭투자&rsquo;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br /> <br /> 송파구 잠실동은 2020년 6월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 대상지로 투기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그 뒤 2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돼 3년 동안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다.<br /> <br /> 송파구와 지역 부동산시장은 이미 개발계획이 발표된 지 시간이 지났고 잠실동의 거래량과 집값 변동률 등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반발하고 있다.<br /> <br /> 송파구는 최근 서울시에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을 제출하면서 &ldquo;잠실 부동산시장은 중복 규제를 받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rdquo;고 말했다.<br /> <br /> 잠실동이 올해 1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까지 받고 있다는 것이다.<br /> <br /> 송파구에 따르면 2022년 잠실동 부동산 거래량은 허가구역 지정 전인 2019년과 비교해 약 66.3% 감소했다.&nbsp;<br /> <br /> 잠실 대단지 아파트들은 공시가격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nbsp;<br /> <br />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살펴보면 송파구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년 사이 23.2% 하락했다. 서울 전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3%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집값 하락세가 두드러진다.<br /> <br /> 실제 송파구는 서울 25개 구 가운데 공시가격이 가장 가파르게 내렸다.<br /> <br />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받는 잠실동 아파트로 살펴봐도 잠실 대표 재건축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61㎡의 공시가격은 15억1700만 원으로 2022년(22억6600만 원)보다 7억4900만 원(33%) 하락했다.<br /> <br /> 실거래가로도 잠실주공5단지는 전용면적 82.61㎡ 매매가격이 2021년 11월 32억7880만 원에서 2023년 2월 21억7500만 원까지 11억 원가량 떨어졌다. 잠실동 엘스나 리센츠, 트리지움 역시 집값이 최고가격과 비교하면 7억 원 넘게 내렸다.<br /> <br /> 잠실주공5단지는 재건축 추진에도 올해 3개월 동안 거래량도 3건에 불과하다. 46년이나 된 오랜 아파트다 보니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에 따른 실거주 의무가 매수심리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탓으로 분석된다.<br /> <br /> 잠실동을 비롯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들은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허가구역 규제지역 인근 아파트들이 비슷한 입지조건과 가격 등을 형성하고 있는데도 규제에서 벗어나 수요가 몰리는 &lsquo;풍선효과&rsquo;까지 누린다는 것이다.<br /> <br /> 송파구에서도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에 3년째 묶여있는 반면 잠실나루역을 사이로 오른쪽에 위치한 신천동 파크리오 아파트는 규제에서 비켜있다.<br /> <br /> 리센츠 아파트와 파크리오 아파트는 둘 다 2008년 준공된 5천~6천 세대 대단지다.&nbsp;두 단지는 차로 10분 거리, 걸어서도 30분 거리에 자리한 이웃이지만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절차에서는 확연히 다른 조건을 안고 있다.<br /> <br /> 실제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직전인 2020년 5월 실거래가를 보면 리센츠 아파트 전용면적 85㎡는 19억~20억 원까지 거래됐다. 같은 시기 파크리오 전용면적 85㎡는 15억~16억 원대로 두 단지 시세가 4억 원가량 차이났다.<br /> <br /> 하지만 2023년 3월 기준으로는 리센츠 아파트는 21억 원대, 파크리오 아파트는 19억 원 초중반대로 시세 차이가 약 2억 원으로 줄었다.&nbsp;<br /> <br /> 잠실동 아파트 보유자 사이에서 같은 송파구에서도 왜 우리 아파트만 마음대로 팔지도 못하고 규제를 받아야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다.<br /> <br /> 다만 잠실을 비롯해 서울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강남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과 압구정, 여의도 등이 모두 아파트값이 높고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선도 있다.<br /> <br /> 서울시는 5일 주요 재건축단지가 있는 강남구 압구정과 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은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nbsp;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