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올해 1분기 한국은행에서 빌린 돈이 지난해 전체 차입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정부는 한국은행에서 48조 원을 일시 차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해 한 해 동안 일시 차입한 34조2천억 원보다 14조 원가량 많은 규모다.
 

일시차입은 재정 운용 과정에서 세입과 세출 사이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단기간 한국은행에서 빌리는 돈이다.

일시 차입 규모가 크게 늘었다는 것은 1분기 정부의 세입과 세출 차이가 그만큼 컸다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2021년에는 7조5천억 원, 2022년에는 34조2천억 원을 한국은행에서 일시 차입했다.

장혜영 의원실은 올해 2월 말 기준 누적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15조7천억 원 줄었다며 1분기 일시차입이 크게 늘어난 원인으로 세입 감소를 지목했다.

장혜영 의원은 “경기 둔화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묻지마 감세가 정부의 재정 운용을 크게 제약했다”며 “한국은행에서 자주 일시 차입을 하는 것은 물가안정에 부담을 줘 현 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 흐름과 맞지 않는다”고 바라봤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