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가스요금 인상을 놓고 정치권이 잔뜩 몸을 사리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로서는 가스요금 인상이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면서 누적된 미수금을 회수할 시기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2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올해 2분기 가스요금 인상안 결정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올해 2분기 전기 및 가스요금은 당초 3월21일에 발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3월31일로 한 차례 연기가 됐고 3월31일에는 당정 협의를 통해 잠정 보류가 결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요금 인상 보류 결정을 놓고 “관계부처, 관련 공기업, 에너지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에너지요금 조정 필요성, 파급효과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심도깊게 논의할 수 있는 의견수렴 기회를 충분히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담회 등을 진행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돼 정확히 어느 시점에 2분기 요금이 결정될지 확실하지 않다”며 “당분간 1분기 요금 그대로 가고 2분기 요금이 결정된 시점부터 새 요금이 적용될 것이고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부, 여당이 가스요금 인상에 주저하는 것은 부정적 경제 상황과 낮은 정권 지지율 등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정치적 부담이 큰 상황이기 때문으로 읽힌다.

현재 무역수지 적자, 5% 안팎의 물가상승률 등 부정적 경제상황이 1년째 이어지고 있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국갤럽이 3월31일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치인 30%로 떨어졌다.

특히 전기 및 가스요금과 관련해서는 지난 겨울에 ‘난방비 대란’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정은 2분기 전기 및 가스요금 보류를 결정하며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설명을 내놨다.

가스공사로서는 현재 가스요금이 가스를 도입하는 단가보다 낮은 만큼 가스요금 인상이 절실한 상황에 놓였다.

가스공사는 미수금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8조6천억 원까지 쌓여 올해 상장 뒤 첫 주주 무배당을 결정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상태다.

미수금은 가스요금이 도입단가에 미치지 못하는 차이에 따라 쌓이는 회계처리 항목이다. 추후에 도입단가를 웃도는 가스요금 부과를 통해 회수해야 할 금액이기도 하다.

산업부는 가스공사의 미수금 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MJ(메가줄)당 10.4원을 인상해야 한다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올해 1분기에도 가스요금 인상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지난 겨울 ‘난방비 대란’ 논란에 결국 동결로 결론이 났다.

다만 지난해 8월 이후 국제 천연가스 시세가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가스공사에 반가운 소식이다.

천연가스 가격은 MMBtu(1백만 영국 열량 단위)당 올해 1월 초에는 4달러 대였다가 3월 말에는 2달러 초반대까지 떨어지는 등 올해 들어서도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제 천연가스 가격의 하락으로 국내 도입단가도 낮아지고 있어 도시가스 판매단가가 인상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미수금이 걷힐 가능성이 크다”며 “천연가스 시세 전망 등을 고려하면 도시가스용 판매단가가 20% 안팎으로 인상되면 가스공사는 미수금 회수 구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바라봤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