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재석의원 231인 가운데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권 39인으로 가결했다.
 

K-칩스법은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액에 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세제 혜택을 받는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에 미래형 이동수단, 수소 등 탄소중립 산업 두 가지가 새로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K-칩스법 표결을 앞두고 반대 의견도 나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경제가 어렵고 세수가 모자란 지금 5년간 7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두 반도체 대기업에 퍼주는 재벌특혜감세법안”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7조원이나 되는 국민 혈세를 아무 근거 없이 재벌 대기업에 퍼주자는 하명법안을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K-칩스법에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관련법에 담긴 중요한 산업·사회 전략이 거의 담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계는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기업들이 위기 속에서도 시의성 있게 투자할 수 있게 됐다"며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쉽을 강화하고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K칩스법은 글로벌 패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산업계 전반의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