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부산시와 현대건설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회에서 부산 승학터널이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통과해 건설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총연장 7.69㎞ 왕복 4차로 규모다. 민간투자 3323억 원, 건설보조금 1287억 원, 보상비 390억 원 등 총사업비는 5천억 원 규모로 전망된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로 진행되며 2024년 공사를 시작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터널을 완공하면 소유권은 정부가 가져가고 30년 동안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운영하며 이익을 가져가게 된다. 통행요금은 승용차 기준 1500원으로 결정된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9년 12월2일 한국교통연구원(KOTI)에서 선정한 외부 평가위원들의 기술·가격부문 제안서 평가에서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 컨소시엄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현대건설은 2023년 상반기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을 세워 착공 목표인 2024년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부산 승학터널사업이 민간투자심의 통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공항, 북항 등을 연결하는 부산시 주요 교통망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반드시 2029년에 개통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승학터널이 개통되면 북항에서 가덕도신공항까지 소요시간이 1시간에서 40분으로 20분가량 줄어들어 가덕도신공항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승학터널 건설사업은 원도심과 서부산권의 동서 균형발전 견인뿐만 아니라 가덕도신공항 건설, 북항재개발 및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에 따른 유발교통량 해소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하며 사업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현대건설은 2018년 동계열림픽이 열렸던 평창으로 가는 관문인 제2영동고속도로 6공구(총 사업비 1조5397억 원)를 주간사로서 2016년 11월 준공했고 2021년 9월 서울 서부간선지하도로(사업비 6059억 원)도 개통하는 등 민간투자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현대건설이 최초 제안해 추진되고 있는 대장홍대선 사업도 2월 말부터 국토부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장홍대선은 부천 대장신도시를 시점으로 경기도 부천시, 서울시 양천구·강서구, 경기도 고양시 덕은구, 서울시 마포구 홍대입구역까지 연결하는 약 17㎞ 길이의 광역철도다.
사업비는 1조8천억 원 규모이고 2025년 착공,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대장홍대선 사업은 수익형민자사업(BTO)와 임대형민자사업(BTL)의 혼합형으로 진행된다.
소유권을 정부에 넘긴 뒤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통해 수익을 가져가는 BTO 방식과 정부·지자체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 섞여 있다. 민간투자비의 60% 수준을 정부에서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장신도시에는 1만9천 세대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장홍대선 사업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최근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윤영준 사장은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수주에 힘을 기울이는 동시에 새 민간투자사업 준비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재정정책 변화에 민간투자사업 발주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재량지출 감축과 총사업비 집중관리에 재정혁신의 중점을 두고 있다. 건설업계는 사회기반시설(SOC) 투자가 재정사업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본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예비타당성 신청사업에 대해 민자사업 추진을 우선 검토하고 대심도 빗물저류터널 등 새로운 유형의 민자사업을 확대 발굴하겠다는 방침도 마련됐다.
다만 수익성을 갖춰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예비타당성 신청사업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2020년 이후 건설사에서 직접 제안하거나 민간투자사업 발주도 나오지 않고 있다. 공사비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민간투자사업시장이 얼어붙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더욱 민간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란 말이 나온다.
정부는 2022년 6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 추진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 대상 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