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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한국연구진 "기후대응 위해 2034년까지 가스발전소 퇴출해야"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3-03-27 14: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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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파리협정에 따른 기후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4년까지 국내 가스발전소 101곳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독일의 기후정책연구소인 클라이밋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와 기후솔루션은 27일 호기별 가스발전 퇴출 순서를 담은 ‘가스발전의 종말 : 2035년까지의 에너지 전환 보고서’를 내놨다.
 
독일·한국연구진 "기후대응 위해  2034년까지 가스발전소 퇴출해야"
▲ 독일의 기후정책연구소인 클라이밋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와 기후솔루션은 27일 호기별 가스발전 퇴출 순서를 담은 ‘가스발전의 종말 : 2035년까지의 에너지 전환 보고서’를 내놨다. 사진은 분당복합화력발전소의 모습. <연합뉴스>

보고서에 따르면 파리협정에 따른 기후대응 목표를 달성하려면 발전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2022년 대비 90%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만 한다. 2015년 파리협정에서 국제사회는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 지구 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에서 제한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또한 2034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가스발전소는 전부 닫고 2023년 이후에 지으려는 가스발전소의 건설 계획은 전부 철회해야 한다.

연구진은 가스발전 설비를 증설하겠다는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놓고 “현재 정부의 계획은 기후위기를 가속화할 뿐 아니라 높은 가스 가격으로 사실상 무용해질 수 있는 좌초자산(가스발전)을 늘리는 위험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파리협정의 약속 달성을 위한 국내 가스발전소 101개의 퇴출 순서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제시됐다.

첫째는 ‘경제성 시나리오’로 운영 비용이 많이 드는 발전소 순서대로 퇴출해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둘째 ‘환경성 시나리오’로 단위 발전량 당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발전소를 먼저 퇴출해 발전소로 말미암은 지역주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이다.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분석한 결과 현재 가동 중인 101기의 발전소 가운데 서울 노원열병합발전소, 경기 분당복합화력발전소, 제주 한림복합화력발전소 등 18기의 발전소가 2023년 말까지 퇴출돼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가스발전의 대체재인 재생에너지의 인허가 시점과 지역 일자리 전환 등까지 고려한다면 늦어도 2024년 중순까지는 이들 18기의 발전소를 퇴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34년까지 지역별 발전소의 퇴출 로드맵도 제시됐다.

2023년 말 기준 가스발전 전체 설비 용량인 43.5GW를 2034년까지 퇴출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4GW의 용량을 퇴출해야 한다.

가스발전소 호기별 평균 용량으로 환산하면 매년 약 10기의 가스발전소를 차례로 꺼 나가야 하며 이는 연간 59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보고서를 집필한 클라이밋애널리틱스의 라라 웰더 연구원은 “한국은 중국, 일본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스(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라며 “가스발전 퇴출경로를 이행한다면 온실가스 감축 이외에도 전기요금 하락, 건강 편익, 에너지 안보 확보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가스발전 퇴출을 대체할 재생에너지 잠재량까지 조사해 제시된 가스발전 퇴출 시나리오가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점도 강조했다.

연구진은 “한국 재생에너지의 기술적 잠재량은 2020년 가스 및 석탄발전 용량과 잠재량을 넘어서는 수준”이라며 “가스발전을 포함한 화력발전을 모두 퇴출해도 전력수급을 맞추기 위한 대체 전력 확보에 있어서 이론상 제약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후솔루션과 제주, 경남, 경기, 청주 등 전국 각지의 지역단체는 보고서 발간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고 파리협정에 입각한 가스발전 퇴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잘되는 편인데도 현재 화력발전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아 재생에너지가 가로막혀 있다”며 “이런 상황에 60MW의 가스발전을 추가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규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앞으로 가스 이용량이 급격히 하락할 것임에도 정부는 석탄발전소에서 가스발전소로 전환하는 28기를 포함한 가스발전 설비를 무분별하게 늘리고 있다”며 “높은 가스 가격과 공급망 불안정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가스발전 설비증설은 앞으로 좌초자산을 늘리고 에너지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독일·한국연구진 "기후대응 위해  2034년까지 가스발전소 퇴출해야"
▲ '가스발전의 종말 : 2035년까지의 에너지 전환 보고서'에 따른 우선 퇴출 가스발전소 18곳. <기후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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