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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TV조선 재승인 개입 의혹 방통위원장 한상혁 구속영장 청구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03-24 17: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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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를 고의로 낮추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한 위원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TV조선 재승인 개입 의혹 방통위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152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상혁</a> 구속영장 청구
▲ 검찰이 3월24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한 위원장이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때 방통위 간부와 심사위원장과 공모해 TV조선의 평가점수 가운데 중점 평가항목인 공적책임 부문 점수를 낮추도록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한 위원장이 4년 단위인 조건부 재승인 유효기간을 임의로 1년으로 단축한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2월16일 한 위원장의 자택과 방통위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2일 오전 한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의 구속여부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29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9일 오후 2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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