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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서는 윤석열, 근로시간 재검토 지시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3-03-16 14: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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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을 지시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물러서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근로시간 재검토 지시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3월16일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보완을 지시했다

안 수석은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추진한 목적은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주 52시간제의 경직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며 "(근로시간 개편은)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장시간 노동 등 근로시간 개편안에 제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안 수석은 "(이번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정부는 앞으로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더욱 세심하게 귀 기울이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2030세대를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다.

MZ세대 사무직 노동자들이 주축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9일 논평을 통해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는 국제 사회 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반대한다"며 "한국은 연장근로 상한이 높고 산업현장에서 연장근로가 빈발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14일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홍보 부족을 질타하며 "입법 예고 기간 사이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장시간 노동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그는 2021년 7월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언론 인터뷰에서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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