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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

[Who Is ?]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무분별 현금복지' 반대, 역대 정부에서 복지정책 자문 [2023년]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3-02-07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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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Who Is ?]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안상훈은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다.

윤석열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1969년 5월15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현대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뒤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스웨덴 웁살라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임했다.

노무현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정책자문위원을 지냈다.

18대(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뒤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위원장을 맡았다.

20대 대통령선거 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윤석열정부의 첫 사회수석에 임명됐다.

경영활동의 공과


나경원과 대통령실 갈등의 시작
안상훈은 2023년 1월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나경원 부위원장이 밝힌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정책 방향은 본인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이어 "해당 내용은 기자간담회 후 언론 보도가 됐고 관련 부처 질문이 쇄도해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며 "이에 정부 입장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판단했고 대통령도 '적절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나경원 처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표 출마가 거론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인 안상훈이 이례적으로 실명 브리핑을 통해 나 부위원장의 아이디어를 공개 비판한 것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 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이 나왔다.

앞서 나경원 부위원장은 2023년 1월5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출산을 할 때 지금까지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낮춰줬는데 더 과감한 정책으로 원금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2년 12월22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도 '헝가리식 대출 탕감' 제도를 언급하며 "한국도 신혼부부에게 2억 원 정도를 20년 정도 대출해주면 일상생활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헝가리식 대출 탕감 제도는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4천만 원 대출 △5년 내 아이 한 명 출산 시 대출 이자 면제 △둘째 출산 시 원금 일부 탕감 △셋째 출산 시 대출금 전액 탕감 △넷째 이상이면 소득세 평생 면제 등이다.

이후 나 부위원장은 '대출 탕감 정책은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됐던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새빨간 거짓말", "당권에 도전하려면 부위원장직을 그만두는 것이 맞다"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결국 나 부위원장은 2023년 1월1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직서를 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하는 대신 나 부위원장을 부위원장 직에서 전격 해임했다.

나경원 전 부위원장은 2023년 1월25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논란은 끝을 맺었다.

[Who Is ?]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023년 1월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 관련 브리핑에 앞서 김은혜 홍보수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학제개편 논란 책임 일어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5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학부모들과 교육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안상훈은 2022년 8월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 내용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취학연령 하향 조정 문제는 정책방향성 속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고 다른 개혁 과제와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어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대안이 될 순 있지만 그 자체로 목표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취학 연령 하한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고 영미권 중심의 다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방안인 것은 사실"이라며 "윤 대통령은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간, 이해관계 상충 부분이 있어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이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종국적으로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란 것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의 지시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안상훈이 기자들 앞에서 공개 브리핑에 나선 것은 2022년 5월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날이 처음이었다.

정부와 대통령실이 엇박자를 내면서 임기 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자 대통령실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에서 나왔는데 안상훈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8월3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만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을 두고 "사회수석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책임이 있다"며 "이걸 추진하느냐? 마냐? 이런 정무적 판단을 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자리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어 "(안상훈이) 추진해도 된다고 보고했을 거라고 본다"며 "안 그러면 교육부 장관이 왜 이걸 하겠다고 발표했겠나"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22년 5월10일 안상훈을 사회수석에 임명했다.

앞서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에서 안상훈을 두고 "현실적 복지국가 설립을 위한 다양한 구상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수립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소개했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이어 "윤석열 당선인은 무분별한 현금지급형, 또 퍼주기식 복지보다는 보육, 그리고 교육 등 사회서비스 복지를 적재적소에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당선인과 인식을 같이하는 안상훈 교수의 효과적 복지정책 설계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안상훈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며 윤석열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을 설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역대 정부 복지정책 자문
안상훈은 노무현 정부 때 보건복지부 정책자문위원 및 주요정책과제 평가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걸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정권 성향을 가리지 않고 정책자문 역할을 했다.

2011년엔 당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발의해 국가가 현금 복지와 사회 서비스를 균형적으로 보장하도록 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구상에도 참여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출범 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을 맡아 활동했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오른쪽 세 번째)가 2022년 5월1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호 법안에 서명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안상훈은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해 정부의 국정과제와 사회문화 핵심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간 긴밀히 소통과 조율에 힘쓰고 있다.

안상훈은 복지정책에서 이른바 '무분별한 현금 복지'보다 '전 국민 대상의 사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현금성 복지를 지양해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와 인식을 같이 한다.

안상훈은 취약계층 집중 보호를 위주로 하는 복지 정책을 펼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은 수천 개에 이르는 복지 정책을 조정하고 현금복지는 일을 할 수 없거나 일을 해도 소득이 낮은 계층에 집중하려 한다. 반면 돌봄·요양·교육·건강 등 서비스 복지 분야는 민간 주도로 끌고 나가 경직성을 해소하고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안상훈은 2022년 9월15일 기자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철학은 새 정부 국정과제와 내년도 예산안에 철저하게 반영됐다"며 "윤 대통령은 표를 얻는 복지가 아니라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약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복지로 바꿔갈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약자 복지의 구현을 위해 중요한 또 하나의 과제는 중복 누락이 만연한 수백, 수천개로 쪼개져 누가 무슨 복지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기 힘든 작금의 누더기 복지체계를 통폐합하는 일"이라며 "사회보장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해 제도의 기획, 운영 평가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추진도 당면한 과제다.

안상훈은 사회수석으로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료, 노후 등 복지 전반에 걸쳐서 호흡을 맞추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동개혁 추진에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구조 변화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연금개혁의 핵심은 결국 보험료 인상이다. 연금개혁의 방향성이 '더 내고 그대로 받기'와 '더 내고 더 받기'로 압축되면서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개혁 성공의 열쇠가 달렸다.

정부는 노동시장에서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손보겠다는 노동시장 개혁을 놓고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를 설득해야 한다.

교육부문 개혁은 부담을 다소 덜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인 노동·연금·교육 이슈가 모두 사회수석실 소관이어서 과부하가 걸렸다는 평가가 있다. 사회수석실에는 교육비서관실뿐 아니라 고용노동비서관실과 보건복지비서관실 등 경제 분야를 제외한 주요 정책파트가 몰려 있다.

이에 교육개혁 업무를 맡을 교육문화수석을 신설하는 방안이 물밑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평가
[Who Is ?]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오른쪽)이 2022년 12월1일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신희영 회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대표적 복지국가인 스웨덴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오랫동안 재임한 연금·복지 전문가다.

서울대학교 교수 시절에는 2015년부터 4년 동안 서울대 글로벌사회공헌단 단장을 맡아 해외 봉사 활동에 앞장서는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했다.

복지국가 전략 전문가로서 역대 정부에서 진영을 가리지 않고 복지정책을 자문하며 정책적 역량을 검증받았다. 이에 각 정권의 복지제도 변화를 규명한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스웨덴에서 사회복지정책 박사를 받고 돌아온 후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복지보다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서 일자리도 늘리고 복지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했다.

사건사고
△배우자 농지법 위반 의혹
안상훈의 부인이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2년 6월10일 SBS 8뉴스 보도에 따르면 안상훈의 배우자 김지혜씨는 2004년 11월 경남 거제시 흥남해수욕장 주변에 있는 논밭 946㎡와 잡종지 330㎡ 등 땅 4필지를 사들인 뒤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다. 2008년부터 2022년 5월까진 영농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농지법상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1천㎡ 이하 농지는 주말농장이나 체험영농 등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지만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 대상이다.

안상훈이 사회수석에 지명된 2022년 5월1일 이후 중장비로 땅을 고르고 묘목이 심어져 농지가 조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상훈은 SBS에 "조각가인 부인이 작업실도 두고 텃밭도 가꿀 겸 당시 병원비가 필요했던 삼촌으로부터 매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수욕장 근처라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이며 올해부터 관리가 쉬운 매실나무를 심으려 계획했다"고 해명했다.

안상훈 측은 2022년 9월 해당 토지 4필지 중 2필지 논 226제곱미터와 밭 388제곱미터를 5억2천만 원에 매각했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왼쪽)이 2022년 6월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1년 7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임용됐다.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보건복지부 정책자문위원을 지냈다.

2005년 5월부터 2007년 4월까지 보건복지부 주요정책과제 평가위원으로 활동했다.

2006년 1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2013년 1월부터 2월까지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을 지냈다.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위원장을, 2013년 5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을,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국가보훈위원회 민간위원을 역임했다.

2015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장을 지냈다.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다.

2022년 5월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에 임명됐다.

◆ 학력

1988년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92년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0년 스웨덴 웁살라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 가족관계

배우자 김지혜씨 사이에 딸을 두고 있다.

고 안병규 전 국회의원의 장남이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둘째 사위다.

◆ 상훈

◆ 기타

2022년 8월26일 나온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재산공개 자료를 보면 안상훈은 모두 64억42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부인의 경상남도 거제시 논·밭·잡종지와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대지 등이 10억 원,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가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35억 원 등이 포함돼 있다.

1993년 9월6일 육군에 입대해 1995년 2월23일 상병으로 소집해제됐다.

'친복지 정치 : 유럽 복지 국가들의 변화를 위한 모델(Pro-Welfare Politics : A Model for Changes in European welfare states)'(2000)을 썼다.

'한국 근대의 사회복지'(2005), '현대 복지국가의 변화와 대응'(2005), '비교빈곤정책론'(2005), '미래 한국의 경제사회 정책의 쟁점과 과제'(2007), 사회복지정책론'(2010), '현대 한국복지국가의 제도적 전환'(2010), '미래세대의 지속가능발전조건'(2012), '한국사회대논쟁'(2012), '사회과학 명저 재발견 4'(2013), '당신은 중산층입니까'(2014), '사회복지개론 개정4판'(2015), '한국 사회의 이중구조와 생애주기적 불평등'(2015), '한국 사회의 질'(2015), '복지정치의 두 얼굴'(2015), '사회적경제의 혼종성과 다양성'(2016) 등을 공저했다.

어록
[Who Is ?]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 안상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위원(맨 왼쪽)이 2013년 2월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18차 간사단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 선순환이 되려면 전 국민에게 돈을 주는 '현금 복지'가 아닌 독일·스웨덴 같은 나라가 지난 30년 동안 해온 개혁 방향처럼 보육·교육 등을 통한 '서비스 복지'를 해야 한다. 서비스 복지는 일자리를 어마어마하게 창출할 수 있다. 성장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을 하면 노동시장에서 고용 취약계층이 생기는데 민간 분야와 협업해 서비스 복지를 하면 돈을 쓰는 것보다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2022/03/17,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게 바로 현금복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오히려 노동공급과 생산성을 줄이는 역효과가 있다. 기본소득 아이디어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계속 나온다. 문제는 선진국에서 기본소득이 이뤄진 나라가 없다. 복지국가가 시작되면서 중산층까지 복지가 확대되며 이러한 담론이 전부 사라졌다. 현금복지보다는 사회서비스 분야에 집중투자하는 서비스 복지가 필요하다." (2021/11/10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특정 지역만 재난기본소득을 운영할 경우 지역별 지원 수준이 달라지는 등 전국적 차원에서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재난기본소득은 지방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집행하는 것이 옳다." (2020/03/19, 한겨레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한국은 고령화 등으로 복지지출 규모가 2030년대 후반 OECD 평균 수준인 GDP대비 21%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복지체계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며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게 합리적이고 유연한 복지 모델이 필요하다." (2019/06/12,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발표한 '북유럽 복지모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아직 '한국형 복지국가가 어디로 가야하는지' 마스터플랜이 없다보니까 정권별로 기조가 달라지고 있다. 무엇보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처간 복지사업들 사이 중복·누락 여부를 조정하는 기능이 결여돼 있다." (2019/02/12, 뉴시스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차 사회보장계획에 대해)

"현재 사회보험은 노동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혜택을 받는 식인데 이는 노동을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작동될 수 없는 제도다. 프리랜서도 이 같은 제도 밖에 있다." (2017/02/15,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는 장관 주재로 열린 산·학·연 전문가 간담회에서)

"한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남을 밟고 올라서야 하고 이기기 위해선 무슨 짓이든 해도 된다는 걸 사회적으로 교육받는다. 그런 의식과 행태가 부끄러움으로 걸러지지 않고 갑질로 표출되고 있다. 이기면 장땡이라는 식의 경쟁에 아이들을 내몰기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사회의식이 형성되는 어린 시절부터 '무한경쟁'을 강조하는 현재의 초·중등 교육 방향을 바꿔야 한다." (2016/10/13, 한국경제 '[갑질 리포트]' 인터뷰에서)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고용률을 올리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DJ정부때 했던 IT벤처 이미지로 채색되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 인수위때 마련했던 사회적 경제 국정과제 후속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보건 사회 서비스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0%대인 반면 우리나라는 3%대다. 사회적 경제 쪽에서 새로운 일자리 많이 만들 수 있다." (2013/07/23,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한 외국 선진국들은 자본주의의 황금기에 넘쳐나는 풍부한 재정으로 복지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위기가 일상화된 자본주의 침체기에 복지를 해야하는 상황이다. 급격한 고령화 속도와 통일 이후 재정투입을 감안하면 우선순위를 두고 복지를 늘려야 한다.

"보편적복지만 추구하는 나라는 없다. 복지가 잘 돼 있다는 스웨덴도 보편적복지는 몇 가지밖에 되지 않고 최근에는 재정문제로 긍정적 선별주의 전략으로 회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 취약계층, 사각지대부터 풀어가야 한다."

"연금이나 실업급여를 받는 시점은 국민들이 보험료를 지불하는 시기와 돈을 받는 시점에 시차가 크지만 보육서비스나 교육, 의료서비스는 매일 일상에서 서비스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 현금위주보다는 서비스복지가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방법이다."(2012/06/13,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서)

"복지병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다. 그러나 '이때다' 하고 공짜 복지의 달콤함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복지병을 일으키는 나쁜 복지를 지양하고 사회통합과 성장을 함께 잡는 좋은 복지에 관한 논쟁으로 물꼬를 돌려야 한다. 단 복지 문제를 정치적 노리개로 삼지 말아야 한다." (2011/02/17, 매일경제 칼럼 '백년대계를 위한 복지논쟁 바로보기'에서)

"지금까지 우리 복지정책은 문제가 터지면 그때, 그때 땜질 식으로 해왔다"며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었다. 기존법은 복지국가 기본방향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기본법이라고 하기에도 쑥스러운 구석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복지를 돈으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로도 주자'라는 발상의 대전환이며 복지정보시스템을 구현해서 우리사회 공공·민간 부문의 복지자원을 극대화해보자는 것이다." (2011/02/14, PBC 라디오 '열린세상,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의 '깔딱고개'를 못 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첨예한 사회 갈등이다. 인류역사를 보면 사회 갈등 해소에 가장 효과적 처방전이 복지였다. 복지가 아니더라도 사회갈등 비용은 어떻게든 치러야 하는데 복지를 안 할 이유가 없다. 과거처럼 고도성장으로 먹고사는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시대는 지났다. 앞으로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몸에 가장 잘 맞는 좋은 복지를 고민해야 한다." (2011/02/13,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스웨덴 같은 나라들조차도 '완화된 보편주의'와 '분별적 선별주의'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는 경향이 커지고 있으며 완전한 보편주의는 없다. 현실적으로도 완전무상은 불가능하며 적어도 간접적으로는 조세 등으로 누군가 부담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무상복지 주장은 허구다. 극단적 부유세 등의 도입으로 무상복지를 한다면 오히려 사회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

증세 없는 무상복지는 서비스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다. 국민 개개인의 특성을 무시한 보편적 복지가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일단 무상복지를 시작하게 되면 재정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바닥을 쳐도 되돌리기가 힘들다. 수급자들이 기득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모두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도 이를 실행할 수 없는 정치적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2011/02/09, 한국경제연구원이 개최한 '무상복지 시리즈 정책의 파급영향과 과제' 포럼에서)

"복지예산 총량만을 가지고 복지국가 논쟁을 벌이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고(高)복지국가들의 복지 지출 예산 규모와 비교하기보다 어떻게 복지가 경제로 재투자되는지 그 구성을 들여다봐야 한다." (2010/12/24,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매년 복지예산이 늘어가고 내년 복지예산이 역대 최대다.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수준에 들어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복지국가' 논쟁이 벌어지자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사회갈등지수가 높은 편이다. 균형적 복지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적, 전 국민을 위한 수급, 현금이전과 사회서비스 등이 균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2009/11/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개최한 '한국 경제·사회 선진화의 조건' 토론회에서)

"경제가 전쟁이라고 외치면서도 경제의 궁극적 목적인 복지와 행복의 진지구축을 위한 비용조달에는 왜 그렇게 인색하게 굴었을까? 1인당 국민소득 1만5천 달러 시점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의 크기를 나라별로 비교해보면 우리가 확보한 실탄이 얼마나 부족한지 여실히 드러난다. 성장과 복지를 통합적으로 이루어 온 북유럽 국가가 25% 선, 사회보험제도에 의해 적어도 근로소득계층에 대한 복지만은 책임질 수 있었던 대륙유럽 국가는 22% 선, 신자유주의의 첨병으로 이름 높은 앵글로색슨계 국가마저도 16% 선에 이른다. 선진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복지지출 수준을 기록한 미국도 15% 선에 육박하지만 한국의 지출 수준은 7% 정도에 불과하다." (2009/03/03, 동아일보 시론 '복지예산, GDP 7%는 너무 적다'에서)

"사회부총리직을 신설해 복지 관련 정부 부처를 조정·통합해야 한다. 국가 재정의 50% 이상을 담당할 사회정책 분야에도 부총리가 필요하다. 교육, 보건, 복지, 여성, 노동 등을 망라해 사회서비스와 소득보장 전반을 관리하는 '사회보장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총괄하는 사회부총리를 둬야 한다." (2007/04/09,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정책&지식' 포럼에서)

"스웨덴이 복지 모델을 수정한다고 우리의 복지정책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2006/09/19, 한겨레 인터뷰에서 스웨덴 총선 결과와 참여정부 복지정책에 대해)

"복지국가를 어떻게 하면 계속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 '보수당 즉 우파연합 안이 더 현실적이다'라고 국민들이 판단한 것 같다. 특히 집권 좌파가 경제가 좋은 상황에서 선거에 진 적이 없다는 과거의 경험을 과신하고 재정 지출에 의존하는 기존의 복지 정책을 개혁할 비전을 내놓지 못한 것도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6/09/18, SBS 8뉴스에서 스웨덴 총선 중도 보수진영 12년만의 집권에 대해)

"신자유주의 이념 전파와 함께 '작은 정부' 담론이 확산되고 있으나 실제는 개별 국가의 경제·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르다. 작은 정부는 결코 일반적이거나 보편타당한 원칙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공공 사회지출 비율 및 사회서비스 비율은 최하위권이다.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모델은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고용주도형 복지정책의 설정에 기반하는 새로운 복지국가 모형에서 찾아야 한다." (2006/02/22,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가 주최한 '민주주의 선진한국, 국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심포지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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