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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 대출금리·수수료 담합 현장조사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3-03-12 13: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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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대출금리·수수료 담합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2월27일부터 이번 달 3일까지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 대출금리·수수료 담합 현장조사
▲ 공정거래위원회가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대출금리·수수료 담합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들이 수수료와 대출 금리 등과 관련해 부당한 공동행위을 벌였는지 여부를 조사한다고 은행 쪽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1차 검토한 뒤 참고인과 이해관계인 진술조사도 진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및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비판 목소리를 높여온 것에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월13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겨나지 않게 금융위원회은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어 수익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고위 인사들도 은행권에 비판의 날을 세워왔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에 따라 정부가 은행들이 모여 만든 전국은행연합회를 담합의 배후로 지목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월27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은행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은행 대출금리는 시장상황 및 개별은행의 경영전략 등에 따라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며 “은행의 금리산정구조가 담합형태를 띄고 있다거나 5대 은행에 유리한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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