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에서 부동산 실거래 관련 거짓 신고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2022년) 동안 서울시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건수는 58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강남구에서 발각된 부동산 거짓 신고 건수가 103건으로 전체의 17.7%를 차지했다.

동작구가 62건, 강서구와 서대문구가 각각 43건, 송파구 41건, 강동구 3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가 가장 적은 지역은 중랑구(1건)였다. 서초구(4건), 마포구(4건), 광진구(4건), 성동구(4건), 중구(3건)도 거짓신고 건수가 한 자릿수를 보였다.

최근 5년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은 138억3천만 원이었다. 강남구에는 37억7천만 원이 부과됐다.

특히 강남구 역삼동에서는 실제 거래금액이 135억7500만 원인데 실거래가를 150억 원으로 거짓신고해 과태료 5억4300만 원이 부과된 사례도 있었다. 이 과태료는 이의신청으로 4억 원으로 재부과됐지만 현재까지 체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짓 신고는 시세조작, 대출한도 상향, 세금탈루 등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일명 업·다운계약), 지연신고 등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양경숙 의원은 “부동산 거짓 신고는 부동산 매매에 따라붙는 세금을 회피하거나 경감하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정직하게 부동산을 매매한 시민들에 피해를 주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심각한 범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