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신규은행 추가 인가와 비은행권 업무범위 확대 방안등을 내놓고 은행권의 경쟁 촉진에 힘을 실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제1차 은행권 영업·영업관행·제도 개선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은행권 안의 경쟁 촉진과 구조 개선을 위한 세부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이날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민간전문가 그룹 및 금융권, 연구기관 등의 인사가 이 자리에 참석했다.

금융위는 참여자들이 신규은행 추가인가와 은행과 비은행권 사이의 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신규은행과 관련해서는 스몰라이센스(업무범위 세분화 뒤 인허가 발급)와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은행업 추가 인가, 저축은행과 지방은행의 상호 전환 등의 내용이 나왔다.

김 부위원장은 이를 두고 “신규 사업자 진입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경쟁의 모습과 그 효과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새로 은행시장에 들어오려는 주체가 있는지 여부 등 실효성 측면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은행권의 사업범위를 넓혀 은행권과 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으로는 카드사 종합지급결제 허용, 증권사 법인결제업무 허용, 보험사의 지급결제 겸영 허용,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서민금융 취급비중 확대, 비은행의 정책자금대출과 정책모기지 업무 범위 확대 등이 나왔다.

김 부위원장은 “비은행권 업무확대는 은행권 경쟁촉진과 함께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며 “특히 증권사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허용은 경쟁촉진보다는 자금세탁 가능성 확대 등 금융안정 측면의 문제가 더 크다”고 바라봤다.

금융당국은 8일 제2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은행과 비은행권 사이 구체적 경쟁 모습과 효과 등을 논의한다. 이어 3월 안으로 3차와 4차 회의도 열고 은행권의 성과보수와 관련한 현황을 집중점검한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