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이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를 공식화했다.

조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브리핑을 열고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역별·과목별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접근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골든타임 내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다만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릴지는 의학교육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조 장관은 “의학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이러한 원칙에 가장 적합한 의대 정원 규모를 검토하고 있으며 의정(의료계·정부)협의가 재개되는 대로 신속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진의 근무여건이나 인프라 등 구조개선을 병행함으로써 의대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인력 확충 효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정원을 늘려도 필수의료 확충에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지적에 “필수 분야에 의료인력이 충분히 고용될 수 있도록 인력기준과 평가기준 개편 등 인프라를 개편하겠다”며 “필수 분야 의료진이 당직대기 등의 부담으로 의료현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력이 부족한 필수 분야는 우선순위를 정해 수가 인상 폭과 범위를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대정원 확대가 현장에서 효과를 거두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다른 대책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기까지는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그 기간에도 지역간, 진료과목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의료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정원 확대 외에 소아의료 대책으로 현재 전국 34개소인 달빛어린이병원을 100개소까지 늘리는 방안도 내놨다. 달빛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소아환자가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심야나 휴일에도 운영하는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이다.

조 장관은 “(달빛어린이병원) 연도별 확충 규모는 재정당국과 협의 등을 거쳐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달빛어린이병원의 수가 개선, 야간·휴일근무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과 관련해서는 의료계, 관련 전문가 등과 조속히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