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3사의 과점 형태로 유지되던 통신시장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20일 광화문 HJBC 세미나룸C에서 열린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태스크포스' 1차 회의에서 국내 통신3사를 향해 "사전 담합이 아닐지라도 회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담합이 형성되는 분위기가 없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통신3사의 고객 부담 완화 정책이 국민의 요구 사항이나 해외 통신사들의 정책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태스크포스는 2023년 2월15일에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의 후속 조치의 결과로 만들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박윤규 차관을 반장으로 삼고 학계 등 외부전문가와 유관 연구기관, 정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태스크포스는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상반기 안에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일 오전에 열린 1차 회의에 참석한 박윤규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요금제 다양화를 통한 요금제 선택권 확대, 알뜰폰 활성화, 주기적인 품질평가 공개, 신규 5G 사업자 발굴 등의 통신비 부담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5일 발표된 통신3사의 3월 데이터 30GB(기가바이트) 무료 제공 프로모션 등으로 국민의 데이터 이용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내 통신시장은 인수합병 등을 통해 2002년부터 통신 3사 체제가 자리 잡으며 과점구조가 형성됐다. 이 구조는 20년 넘게 유지됐다.

경쟁이 없어진 통신 시장은 쉽게 집중화됐고 통신 서비스 품질은 악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객 서비스도 점점 줄어들었다. 

박 차관은 “경쟁이 없으면 통신 산업은 도태되고 그 피해는 우리 국민이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며 “정부는 경쟁이 활발해 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두발언 뒤에 이어진 회의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재의 통신시장 경쟁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시장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의했다.

태스크포스에서는 우선적으로 통신사업 진입 장벽 완화, 알뜰폰 경쟁력 제고 등 서비스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주파수 할당, 이용부담 완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뿐만 아니라 간담회도 수시로 진행한다.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그것을 다시 태스크포스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된다.

박 차관은 “정부도 그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겠다”며 “전문가들도 오직 국민을 위해 지혜를 모아 과감하고 도전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