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감원장 이복현 "은행 영업 방식은 약탈적, 주된 배경은 독과점 환경"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3-02-17 18:13: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의 영업 방식을 ‘약탈적’이라 규정하며 그 배경에 독과점 환경이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진단 및 향후 과제’ 세미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은행이 약탈적이라고 볼 수 있는 방식의 영업을 하고 있다”며 “주된 배경에는 독과점적 시장 환경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복현</a> "은행 영업 방식은 약탈적, 주된 배경은 독과점 환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진단 및 향후 과제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특히 금융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음에도 은행에서 비용 절감을 통해 이익을 늘리는 방식을 문제삼았다.

이 원장은 “은행의 구조조정 모습을 보면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에도 지점 수를 줄인다든가 고용 창출 이력을 줄여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높이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리 상승기에 소비자들이 큰 금리 부담을 겪는 와중에도 은행에서 수십 조 원에 이르는 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그 사용 방식과 관련해 여러 의문점도 있다”고 꼬집었다.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누리는 배경에 독과점 구조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원장은 “약탈적이라고 볼 수 있는 비용 절감과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강한 문제의식이 있었고 지금 정점에 와 았다”며 “유일한 이유는 아니겠지만 그 주된 배경엔 독과점적 시장 환경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권이 내놓은 사회 공헌 프로젝트를 놓고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뜻을 내비쳤다. 은행들은 3년간 10조 원 이상의 재원을 활용해 취약차주 긴급 생계비 지원, 채무 성실 상환 대출자 지원,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보증 재원 추가 출연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 이용자들에겐) 3년 뒤 금송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손에 물 한 모금을 달라는 니즈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 과점 체제 개선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 원장은 “지금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자는 게 기본적 스탠스”라며 “새로운 시장 진입이 필요하다면 그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있다”고 대답했다.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SSG닷컴 '차은우 부캐 매직' 끈이라도, 최훈학 갈 길이 멀지만 한 걸음 내딛다
유바이오로직스, 질병관리청 mRNA 백신개발 지원사업에 뽑혀
[이주의 ETF] 키움투자자산운용 'KIWOOM 글로벌투자모빌리티' 8%대 올라 상승률..
LG엔솔 주축 LG컨소시엄, 인도네시아 정부와 11조 규모 배터리 프로젝트 철회
스마일게이트 게임사 3강 도약, 크로스파이어 의존 탈피가 지속성장 열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주당 75만7천 원에 총 1조3천억
중소기업 대출 조이는 4대 시중은행, 미국 상호관세 우려에 건전성 관리 강화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2480선 돌파, 코스닥도 상승 마감
삼성전자와 기아 인도 정부의 세금 추징에 불복 전망, "무리한 세수 확보"
엑스알피 가격 저항선 돌파 뒤 급등 가능성 제기, 비트코인 1억2242만 원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