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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대 시중은행 과점 체제 깨고 완전 경쟁 유도하는 방안 검토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3-02-15 08: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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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최근 논란이 커지는 은행권의 역대급 실적에 따른 ‘돈 잔치’와 관련해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서 완전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고액 성과급 논란 등과 관련해 5대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임원들에게 지시했다. 
 
금감원, 5대 시중은행 과점 체제 깨고 완전 경쟁 유도하는 방안 검토
▲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5대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임원들에게 지시했다.

이복현 원장은 14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여·수신 등 은행 업무의 시장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효율적 시장 가격으로 은행 서비스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와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 모두 기준금리 상승 덕분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고 임직원 성과급 규모가 1조3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이자 장사’, ‘돈 잔치’ 비난이 커지는 데 시중은행 과점 체제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완전 경쟁을 유도해 해결해보겠다는 것이다. 

제1금융권인 18곳 국내은행의 원화 예수금 현황을 보면 2019년 기준으로 5대 시중은행 점유율은 77%에 이른다. 

은행의 원화대출금은 5대 시중은행의 점유율이 67%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대형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깨려 했던 영국의 사례를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으로 산업 사이 경쟁 촉진이 필요해 은행 신설을 유도했고 이에 따라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핀테크와 접목한 형태의 은행 등 일명 ‘챌린저 은행’이 확대됐다.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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