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1심 판결이 나왔다.

김 여사 투자활동과 연관성이 깊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유죄가 선고되면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정치권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판결이 최근 활발한 활동을 펼치던 김건희 여사의 향후 행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는 권 전 회장 등을 통해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거나 주가조작이 의심되는 시기 거래에 직·간접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권 전 회장의 재판 결과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관심이 집중됐다.

권 전 회장은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주식 거래를 대리하지 않았다며 부인해 왔으나 이날 유죄판결이 나옴에 따라 김 여사를 향한 주가조작 의혹은 더욱 짙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는 올해 초 대구 서문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단독 행사를 소화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과 만나는 등 이전까지 봉사활동 위주의 ‘조용한 내조’를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 여사는 6일 서울 삼성동에서 열린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 윤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 부부가 신년 대법회에 참석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3일에는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 일정에 단독으로 참석해 직접 수어로 “여러분들의 손은 서로를 이어주는 목소리다”라며 “그 목소리가 어디서나 더 잘 보이도록 제가 손을 잡아드리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에 더해 김 여사는 1일 대통령실 실무 직원들을 관저로 불러 ‘도시락 오찬’을 했다. 바로 다음 날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배우자를 포함한 각 부처 장관 및 기관장 배우자 20여 명과도 식사를 함께했다. 

사회적 활동을 넘어 정·관계까지 영역을 넓힌 김 여사의 행보는 이전 영부인들과 비교해도 활발한 편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날 판결의 영향으로 김 여사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시 ‘조용한 내조’로 돌아갈 가능성이 떠오른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며 여야가 치열하게 맞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 여사의 외부활동이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김건희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SBS가 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6.4%로 반대(24.9%)의견을 2.5배 이상 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약 3년 동안 91명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위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상장회사 대표가 경영상의 이유로 '주포(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2년 넘게 조직적으로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김건희 특검’을 거론했다.

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TF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당장 특검을 도입해서 김건희 여사 혐의를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밝히는 것이 우리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다만 김 여사가 정치적 공격을 받아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이전과 다름없는 행보를 이어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에서 김 여사와 관련한 사안의 공소시효가 지났음을 확인했고 다른 투자자 역시 무죄를 선고 받았다며 김 여사를 옹호했다.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을 삼가고 관련 보도에 1심 판결 내용이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며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