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하는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지목했다.

원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 정부에서 금융이 무제한으로 풀리는 가운데 전세 대출금 융자가 서민금융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여과장치와 통제 없이 풀렸다”며 “이념적으로는 서민을 위한 임대차3법, 전세대출이었지만 결과는 조직적 사기 집단에 먹잇감을 던져주고 다수 서민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최근 전세피해 계약 물량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2년 초까지 계약한 건에 몰려있는데 이는 2017년부터 원인이 쌓여온 탓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그래서 국토부 예상으로는 전세사기가 2023년 절정을 이루고 내년까지도 2021년 체결된 전세계약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5년 동안 집값이 폭등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전세수요가 신축빌라로 많이 이동하면서 임대차시장이 전세사기에 더욱 취약해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원 장관은 “비록 전 정부에서 원인을 제공하고 문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서민 민생보호와 전세 임대차시장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하고 행동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에는 무자본 갭투기 근절을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하향조정하고 위험계약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