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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F4’ 향한 신뢰 굳건, 금융당국의 민간금융사 장악력 더 강해진다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23-01-31 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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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65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F4’ 향한 신뢰 굳건, 금융당국의 민간금융사 장악력 더 강해진다
▲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국내 금융산업 주요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위 업무보고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실>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금융산업을 이끄는 민관 주요 인사를 한자리에 모아 놓고 금융당국 수장을 향한 신뢰를 확인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관치금융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면서 앞으로 민간금융사를 향한 금융당국의 장악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금융지주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방안 마련은 물론 사모펀드 사태 관련 금융사 CEO 제재 등 금융당국의 움직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이라는 주제 아래 열린 금융위의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는 상당히 이례적 행사로 평가된다.

이번 행사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김주현 위원장 등 정부인사뿐 아니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당 인사, 윤창현 의원 등 국회 인사, 유관단체 및 기관장, 민간금융사 대표, 주요 금융협회장 등 약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시부터 7시 넘어까지 장시간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참석자들이 금융위 업무보고 이후 진행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금융시장 안정 △실물경제·민생안정 지원 △금융산업 육성 등 3가지 주제를 놓고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지주 회장들을 포함해 금융산업 주요 관계자들이 과거 청와대에 간 적은 있지만 이렇게 100여 명이 모여 장시간 토론을 진행한 전례는 찾기 쉽지 않다”며 “그만큼 대통령이 금융산업 육성을 향한 강한 의지를 내보인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분 넘게 마무리 발언도 했는데 이를 통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공정한 시장 확립과 은행의 공공성, 주인 없는 금융사의 투명한 지배구조, 금융보안 강화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관치금융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밝히며 지난해 말부터 금융지주 지배구조와 관련해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김주현 위원장과 이복현 원장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은행의 경영활동에 관여해 특정기업에 얼마를 대출해줘라 하는 것은 관치지만 은행의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의 문제가 아니다”며 그 근거로 은행의 공공성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국가재정 시스템의 기초가 되는 공공재로 국방보다도 더 중요한 시스템”이라며 “은행이 사기업하고 분명히 구별되는 공공재라는 점을 우리 모두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을 통해 현재 금융정책을 이끌고 있는 수장들을 향한 강한 신뢰도 보여줬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경제가 많이 어려웠지만 우리 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렇게 경험 많은 금융당국자와 여러분의 협조로 큰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리스크를 관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주요 민간금융사 인사뿐 아니라 민간금융사의 예금과 대출금리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지속해서 관치금융 논란을 겪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금융당국 수장을 향한 신뢰를 보여주고 관치금융 논란에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만큼 현재의 정책 기조에 더욱 힘이 실릴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우선 금융지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업무보고에는 소비자 신뢰 확대 차원에서 금융사 임원 선임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도 마무리 발언 22분 가운데 3분의 1인 7분가량을 은행의 공공성과 지배구조 투명성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썼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3월 주총을 앞두고 금융지주 사외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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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이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 업무보고 행사에 참석해 있다. <유튜브채널 윤석열 캡쳐>

전날 행사에도 회장 선임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우리금융 측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우리금융을 제외한 KB금융과 신한, 하나, NH농협 등 나머지 5대 금융지주는 모두 회장이 직접 참석했다.

과거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권의 도덕적 회의와 금융사기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일벌백계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는 연방검찰이나 맨하탄 검찰청에서 금융수사를 대대적으로 해 금융시장의 도덕적 회의와 사기를 치는 반칙 행위자를 엄단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거래소와 금감원이 더 관심을 갖고 큰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검사 출신의 이복현 원장 취임 이후 과거 사모펀드 사태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고 금융위는 현재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CEO 제재조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조, 시민사회와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금융위 업무보고에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가 주요 현안으로 삼고 있는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내용도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을 ‘산업’으로 보고 산업부처럼 육성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는데 이 지점도 시민사회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는 현재 은행의 신사업 진출을 확대하는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사회는 기본적으로 금융의 안정성 측면에서 금산분리를 반대하고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금융위가 금산분리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IT산업 정도만 열어주겠지만 향후 눈치를 보면서 허용 산업범위를 계속 넓혀나갈 가능성이 있다”며 “금산분리 완화 정책은 부실에 대한 위험성을 안고 있는 만큼 계속 반대하며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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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   (2023-02-01 13:3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