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철도망 확충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로 했다.

철도노조와 시민사회 등은 정부의 방안을 철도 민영화 수순으로 보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005년 설립된 이후 철도 민영화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올해 새로 코레일 수장을 맡게 된 홍순만 사장이 민영화 논란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14개 철도 노선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공공철도 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특히 홍순만 코레일 사장이 민자철도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 코레일 민영화 우려까지 나온다.

홍 사장은 7일 “가용예산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민자사업을 고려하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코레일도 선로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경부고속선 수색~서울~금천 구간 등 14개 사업에 19조8천억 원에 이르는 민간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정부는 민자사업자가 직접 선로를 운영하는 방식 외에 코레일 등 다른 사업자에게 선로사용료를 받는 방식 등의 수익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민자철도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2010년 이후 6년 만에 신규 민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민자철도사업은 2001년 인천공항철도를 시작으로 현재 수도권 광역노선에 집중돼 있다.

철도노조는 정부의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철도 민영화로 규정했다. 철도노조와 KTX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은 7일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자사업 확대에 반대했다.

철도노조는 “열차운행을 민간사업자와 연계하면 철도 네트워크 상호 호환성이 무너지고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간선망도 수익 우선의 구조로 변화돼 전체 철도망의 공공성은 무너져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철도노조는 “안전의 외주화와 이익 사유화의 결정판인 철도 민영화에 맞서 공공철도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민자철도사업이 곧 철도 민영화는 아니라고 반박하는 입장자료를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민영화는 국가 소유 시설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인데 민자사업은 민간이 건설한 시설을 국가 소유로 귀속하는 것”이라며 “개념이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 설명대로 민자철도사업이 민영화는 아니지만 민영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민간사업자 참여로 코레일 수익성이 훼손될 경우 일부 노선 매각과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철도 민영화는 아니라고 하지만 민자사업 확대로 민영화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일단 정부에서 가격을 통제해 과도한 철도 운임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양한 수익원을 발굴해 운임인상을 억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홍순만 사장도 요금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홍 사장은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로사용료 인상보다 운행횟수를 늘려 매출을 올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며 “철도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