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상반기에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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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 등 금융사가 생활 서비스와 같은 비금융 분야에 진출할 수 있게 하되 위험량 총량제를 통해 규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융당국 금산분리 규제 완화, 예금 보험 비교 플랫폼 시범운영부터"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207/20220710213305_35228.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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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금융산업 관련 규제를 재정비하고 합리화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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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와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회사들도 각종 규제로 빅테크기업과 불리한 경쟁을 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생활 서비스나 비금융 정보기술 서비스 등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 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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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금융위원회는 윤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며 금산분리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우선 온라인 예금, 보험 비교 추천 플랫폼을 시범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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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은행의 알뜰폰, 배달앱 서비스 등은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야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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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예금이나 보험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하는 서비스는 올해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2분기에 출시될 예정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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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전자금융 사업자가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 추천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