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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산분리 규제 완화, 예금 보험 비교 플랫폼 시범운영부터

김태영 기자 taeng@businesspost.co.kr 2023-01-31 11: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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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상반기에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 등 금융사가 생활 서비스와 같은 비금융 분야에 진출할 수 있게 하되 위험량 총량제를 통해 규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융당국 금산분리 규제 완화, 예금 보험 비교 플랫폼 시범운영부터
▲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금융산업 관련 규제를 재정비하고 합리화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지주와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회사들도 각종 규제로 빅테크기업과 불리한 경쟁을 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생활 서비스나 비금융 정보기술 서비스 등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윤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며 금산분리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우선 온라인 예금, 보험 비교 추천 플랫폼을 시범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일부 은행의 알뜰폰, 배달앱 서비스 등은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야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예금이나 보험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하는 서비스는 올해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2분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전자금융 사업자가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 추천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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