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검토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은 정부안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조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5%까지 인상하는 방안은 정부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으로 여론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이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할 개혁 권고안을 마련 중인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에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하는 방향에 합의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조 장관은 정부가 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의 논의를 지원하고 있지만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의 요청에 따라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제공하는 등 논의를 지원하고 있으나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며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만든다는 원칙 아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연금 개혁안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27일과 28일 진행한 회의에서 연금 개혁 초안을 검토했다. 민간자문위는 회의 과정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높이는 조건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자문위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혁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합의된 내용은 없다”며 관련 보도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합의를 위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특위 보고 방식·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특위와 논의를 거쳐 결정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