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두 배 상향하는 등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확대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추위 취약계층 117만6천 가구를 대상으로 올 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천 원에서 30만4천 원으로 늘린다. 가스공사 사회적 배려대상자 16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현재 9천~3만6천 원에서 1만8천~7만2천 원으로 확대한다.

최 수석은 최근 난방비가 크게 오른 이유로 "지난 몇 년 동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며 "정부는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인상 요인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영국·독일 등 세계 주요국 또한 전년 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 요금이 2배에서 4배로 상승하는 등 가스 요금이 최근 급등한 상황"이라며 "2021년 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 요금이 미국은 3.3배, 영국은 2.6배, 독일은 3.6배 인상됐고 우리나라의 가스요금 수준은 이들 국가의 23%에서 60% 수준으로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교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