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난방비 폭등’을 거론하며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해 “약 7조2천억 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며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국민들의 난방비 폭등에 따른 고통을 더는 방안을 정부여당과 협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소득 구간별 난방비 지급 방안을 마련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소득 하위 30%에게는 1인당 25만 원씩,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원해야한다”며 “소득 하위 30~60%까지는 1인당 15만 원씩 4인 가구 기준 60만 원을, 60~80% 가구에는 10만 원씩 해서 4인 가구 기준 40만 원을 지급해 상위 20%를 제외하고 전체 80%에게 7조2천억 원 규모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초수급대상자 긴급 지원은 별도로 하더라도 일반 서민, 중산층에게도 난방비 등 에너지 문제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원하자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재원 확보 방안으로 횡재세(windfall tax) 부과를 꼽았다. 횡재세란 외부 요인으로 정상 수준을 넘어 초과 수익을 얻은 개인과 법인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조세다.

이 대표는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과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도 “지난해 고유가 시절 정유 4사가 막대한 수익을 올렸는데 고통분담은 없는 상황”이라며 이 대표 발언에 힘을 보탰다. 

김 의장은 이날 대통령실이 발표한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취약계층 117만6천 가구를 대상으로 이번 겨울에 한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15만2천 원에서 30만4천 원으로 두 배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많아야 117만 가구에 불과해서 고물가, 고에너지 요금의 서민 대책으로 매우 부족하다”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예산을 (현재보다) 두 배 많은 약 1778억 원 정도로 늘려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난방비 폭등에 관해 전 정부 탓을 할 게 아니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대체로 예상된 일이었다”며 “현 정부에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재 생긴 문제를 남에게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를 따져서 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미래를 향해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