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난방비 인상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심각하다며 횡재세(windfall tax)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국제 유가 상승, 엄청난 강추위 때문에 국민들이 난방비 폭탄을 맞고 있다”며 “횡재세도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걸 검토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국민들이 입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상쇄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횡재세(Wind Profit Tax)’라 불리는 초과이윤세는 대외환경의 변화로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기업들의 수익에 세금을 부과해 사회복지 등 분배정책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가격 상승으로 이윤이 높아진 에너지 기업들이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최근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이 엄청 늘어나서 직원들에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상여금이 지급됐다고 한다”며 “직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한 것은 권장할 바이지만 과도한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은 횡재세 만큼은 아니더라도 부담금 등을 통해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상쇄해줬으면 좋겠다”고 바라봤다.

정부여당에 서민들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전기, 가스요금을 대폭 올려 특히 취약계층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며 “에너지 바우처 예산을 늘려 신속 지원하기 위한 협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민생프로젝트에 에너지 요금 상승 문제가 포함돼 있는데도 정부가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희가 말씀드린 30조 원 추경(추가경정예산)에는 5조 원 규모의 핀셋 물가지원금이 있는데 에너지 문제도 그 속에 포함돼 있다”며 “정부여당이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