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세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찰, 검찰이 사기 단속부터 수사, 처벌까지 형사절차 모든 과정에서 신속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유관기관 사이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해 철저한 대응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18일 열었다.
 

세 기관은 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빈틈없는 범정부적 협력이 필수적이란 인식을 같이하고 조직적·계획적 범행을 찾아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범죄의 근원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검·경·국토부 협의회를 개최해 수사 초기부터 정보를 공유해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7대 권역에서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하고 전세사기 신속·철저히 조사하며 △피해자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고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지속 시행하기로 했다.
 
핫라인이 구축되는 7대 권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비수도권 거점(대전·대구·부산·광주)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수사협력체계 구축은 유사범죄 재발을 막는다는 점에서 매우 유효한 조치로 생각된다”며 “국토부도 전세사기 근절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