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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산업노조 "의무휴업일 변경 추진에 절차적 하자, 가처분 신청 진행"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23-01-17 15: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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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산업노조 "의무휴업일 변경 추진에 절차적 하자, 가처분 신청 진행"
▲ 마트산업노동조합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공휴일에서 평일로 바꾸려는 움직임을 놓고 윤석열 정부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판했다. 사진은 17일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마트산업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마트산업노동조합>
[비즈니스포스트] 마트산업노동조합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공휴일에서 평일로 바꾸려는 움직임을 놓고 윤석열 정부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판했다.

마트산업노조는 17일 오전 서울특별시청과 부산광역시청, 대구광역시청, 인천광역시청, 광주광역시청, 대전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 경기도청, 경남도청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의무휴업일의 평일 변경 논란과 관련한 작금의 상황은 홍준표 시장이 칼날을 휘두르며 전국화에 앞장서고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제한은 정부가 해결하겠다는 분명한 역할 분담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다”라며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의 건강권과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강탈하는 ‘살생 도적단’ 윤석열 정부와 홍준표 대구시장은 의무휴업 무력화를 즉시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마트산업노조는 홍 시장이 의무휴업일 변경과 관련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통산업발전법 12조에 따르면 시장이나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달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13일 행정예고를 통해 의무휴업일을 2월부터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대형마트의 직영·협력·입점업체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법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 마트산업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면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된다고도 강조했다.

마트산업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제한 해제는 마트노동자들을 휴일·야간·장시간 노동에 내몰며 목숨을 내놓으라는 협박과도 같다”며 “마트노동자뿐 아니라 노동을 천시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며 노동권을 박탈에 여념이 없는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반민생, 반민주 정책에 브레이크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한 달에 두 번뿐인 일요일을 강탈하고 밤샘 노동으로 목숨을 내놓으라 하는 도적단에게 돌아갈 것은 반윤석열의 구호로 뭉친 민중의 투쟁뿐이다”라고 덧붙였다.

마트노조는 앞으로 홍 시장을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직권남용과 관련한 법적 고소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의무휴업일의 평일 변경과 관련해서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접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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