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가 알뜰폰을 금융기관의 부수업무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하고 나섰다.

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알뜰폰을 금융기관의 부수업무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결사 반대한다”며 “금융기관들이 거대 자본력을 경쟁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가입자를 빼가는 불공정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B국민은행은 2019년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알뜰폰 시장에 진출했다.

현행법상 은행은 부수업무로 은행 고유업무와 관련 없는 사업을 할 수 없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샌드박스 정책으로 4년 동안 사업 승인을 받았다.

KB국민은행을 비롯한 은행들은 기간에 제한이 있는 승인이 아닌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최근 금융위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외에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와 기타 시중은행 및 금융사들도 알뜰폰 서비스 관련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2021년부터 알뜰폰 사업자들(KT엠모바일, 스카이라이프, 스테이지파이브, 세종텔레콤)과 제휴 형태로 지속적으로 요금제를 출시하고 있다.

하지만 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금융기관의 알뜰폰 시장 진출로 중소사업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협회는 “금융위가 알뜰폰 사업을 금융의 부수업무로 지정하게 되면 KB국민은행 뿐 아니라 막대한 자본력 갖춘 여러 은행들이 우후죽순으로 알뜰폰 시장에 진출해 도매대가 이하의 출혈 요금제와 사은품 등 불공정 마케팅 경쟁을 주도할 것”이라며 “알뜰폰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만으로 회사를 유지하는 대다수 중소 사업자들은 거대 금융기관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인한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이자 수익에 기반한 금융권의 과다 마케팅은 자본력이 부족한 기존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업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태에서 금융기관들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불허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