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치개혁을 강조하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논의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11일 국회의장 신년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정치가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갈등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부터 전면적으로 정비해야한다”고 말했다.
 

2023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겨 처리된 점을 언급하며 정치개혁은 법률에 정해진 일정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의 선거구 획정은 선거 1년 전인 2023년 4월까지 이뤄져야 한다.

김 의장은 “국회가 예산안처리를 지연하는 바람에 중앙정부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본격적인 새해 정책예산 집행을 한 달가량 미룰 수밖에 없었다”며 “경제와 민생 안정이 화급한데 금쪽같은 한 달을 허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는 것은 심각한 병폐”라며 “국회의장으로서 이런 국회의 탈법적 관행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작정”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장은 국회에서 ‘국민통합형 개헌’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우리 사회의 발전 속도에 발맞춰 헌법을 고칠 때가 무르익었다”며 “선거법 개정과 함께 여야가 힘을 모아 개헌에 착수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내각책임제로 바꾸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권력구조 개편방안으로 생각하는 제도가 있냐는 질문에 “제가 몇 차례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내각책임제로 가려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다”며 “절대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개헌특위가 발족하면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 9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