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는 급격한 시장변화에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번 규제완화는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것이지 당장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의미가 아니다”며 “계약금, 중도금이 들어가 당장 잔금을 치러야 하거나 청약 당첨 뒤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람, 자녀 입학으로 이사계획을 세운 실수요자들 등에 1차적으로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최근 부동산시장을 ‘떨어지는 칼날’에 비유해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두꺼운 쇠 장갑을 주는 등 정책적으로 시장에서 밑단을 쌓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미 대출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소득과 상환능력을 넘어선 추가대출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규제가 작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SR은 개인이 갚아야 할 모든 원금과 이자를 더한 값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1.3 부동산 대책의 규제완화가 ‘둔촌주공’ 분양성적 부진에 영향을 받았냐는 질문에 원 장관은 “특정 단지를 표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다”고 대답했다.

다만 “기존에는 가격대와 상관없이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던 곳에서도 미분양이 번지게 되면 겉잡을 수 없고 정책효과도 반감되는 부분이 있다”며 “(규제완화를) 더 늦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격이 비싼 수준이라는 견해는 유지했다.

원 장관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생각은 확고하다”며 “(부동산 가격은) 경제성장률, 국민소득과 함께 갈 수 있는 수준이 정상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강남3구와 용산구를 규제지역으로 남겨놓은 데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며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시장 정상화이지 과거 투기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