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만 남기고 부동산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부부처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해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서울에서 집값 상승 우려가 큰 강남3구와 대통령실 이전·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개발호재로 주목도가 높아진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국에서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 등 경기 4개시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남아있다.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청약조건, 전매제한 등 규제가 완화된다. 또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도 큰 폭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앞서 2022년 11월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천과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정부는 2022년 6월과 9월에도 세종을 제외한 비수도권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