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023년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경제 안정과 투자 확대의 두 축으로 이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21일 공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크게 거시 경제안정과 미래 신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26일 말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경제상황을 어둡게 전망하고 있다. 

대외 불확실성으로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 2.5%보다 낮은 1.6%에 그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5.1%보다 낮은 3.5%에 머무를 것이나 내년 수출 증가율은 올해 6.6%에서 -4.5%로 역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안정을 위해 재정의 상당 부분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해 왔다. 정부는 내년에도 상반기에 재정의 65%를 조기집행할 방침을 세웠다.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2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포함해 회사채와 CP매입 프로그램, 부동산 PF 보증 등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의 투자 확대는 주로 수출과 신성장 4.0 전략 부문에서 이루어 진다.

수출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진행한다. 경제정책방향의 내용을 보면 반도체, 건설, 원전, 방산, 콘텐츠, 바이오 등 수출분야가 주로 정책 수혜를 볼 것으로 분석된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모두 한국의 미래 먹거리로 최근 떠오른 분야다.

신성장 4.0 전략에선 신기술, 신일상, 신시장 등 3대 분야에서 15개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 양자컴퓨터, 소형모듈원자로 등 대부분 신성장 동력으로 최근 각광받는 산업이다. 

김 연구원은 “2023년도 정부 경제정책의 중심은 거시경제 안정과 민간투자다”며 “지금처럼 방어주와 일부 재료에만 반응하는 시장에선 중장기 정책 방향이 주식시장에 안정성을 가져다 줄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찰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