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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상품 259개 승인, 근로자 혜택 확대 기대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2-12-21 17: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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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상품 259개 승인, 근로자 혜택 확대 기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앞줄 오른쪽 네 번째)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사전지정운용제도 현장 안착을 위한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비즈니스포스트] 퇴직연금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중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7월 도입된 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이 그동안 259개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퇴직연금사업자들과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안착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 편정범 교보생명 사장, 여승주 한화생명 사장, 홍원학 삼성화재 사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최병철 현대차증권 사장 등이 참석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았을 때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7월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시행된 뒤 정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승인을 위한 심의를 진행해 왔다. 

퇴직연금사업자 39곳이 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을 318개 신청했고 이 가운데 259개(81%)가 승인됐다. 과거 운용성과가 저조하거나 운용성과 대비 수수료가 과다하면 불승인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차 심의 과정에서 대다수의 퇴직연금사업자들이 펀드의 보수를 기존보다 낮춰 승인을 신청했고 2차 심의를 거치면서 1차에 승인되었던 펀드도 보수를 추가 인하하여 전반적 보수가 대폭 낮아졌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퇴직연금사업자들에 제도 정착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전지정운영제도는 퇴직연금 운용에 소극적인 근로자를 퇴직연금사업자의 역량으로 지원하는 구조”라며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내는 지속가능한 모습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사전지정 운영제도의 내용이나 가입 절차 등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며 퇴직연금 사업자가 가입자의 위험 성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충실히 설명과 안내를 제공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퇴직연금사업자들은 미수령 연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퇴직자를 돕고 적립금이 없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가입자 대상 의무교육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등의 목소리를 냈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은 “폐업 등으로 근로자들이 퇴직연금 청구를 하지 못해 미수령 상태로 금융기관에 남아있는 퇴직연금이 수천억 원 수준이다”며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업해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간담회를 마치며 “오늘 제안해 주신 내용들은 정부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은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씨앗이 되어 퇴직연금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훌륭한 재목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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