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가리는 국정조사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조선업 구조조정 국정조사가 이뤄질 경우 이른바 서별관회의의 주역들이 줄줄이 소환될 가능성이 크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선업 문제점이 무엇이고 대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는데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서별관회의 등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100여 명 서명을 받아 국정조사 요구서 발의를 할 것”이라며 “여소야대 국회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상정하면 국정조사 요구서가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국정조사에서 조선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정부 컨트롤타워 문제와 국책은행의 역할, 대우조선해양의 방만한 경영문제 등을 폭넓게 조사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조선업 구조조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방안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서별관회의가 국정조사 타깃으로 지목되고 있다.

서별관회의는 청와대 서쪽 별관에서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비공개로 모여 진행하는 경제정책협의체다. 비공식 회의이기 때문에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서별관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 때문에 야당을 중심으로 서별관회의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최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조선업 구조조정 국정조사는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국정조사 필요성을 지적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를 떠나 책임을 확실히 물으려면 공청회든 국정조사든 국회에서 국민이 보는 앞에서 책임을 정확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국정조사나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책임 소재가 밝혀지는 것은 아니다”며 국정조사 요구를 차단했다.

야당 발의로 국정조사 요구안이 통과될 경우 유일호 부총리 이하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국정조사장에 불려나올 것으로 보인다. 회의록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발언을 재구성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자료제출을 거부한 당사자들로서 더욱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여기에 국정조사의 증인 범위가 현직뿐 아니라 전직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선업 구조조정 책임소재는 조선업 부실을 불러온 전임자들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민병두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책임과 관련해 “이 자리에 전현직 산업은행 회장 및 금융당국장들이 와 있으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까지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대우조선해양 부실 책임자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도 국정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에 대해 서별관회의 책임론을 불붙게 한 장본인인 홍기택 전 회장은 최근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 부총재에서 휴직했다. 홍 전 회장은 외부와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