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마약 관련 실태가 심각하다며 윤석열정부가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한 장관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우리나라는 2015년 이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지금부터 전쟁을 치르듯 하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회의에 참석한 국민패널이 마약수사와 재활 관련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면서 “유통과 제조부분에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막아내겠다”며 “어린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 혹시 마약하지 않을지를 의심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약사범의 절반 이상이 젊은층이며 학생 마약범죄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마약사범 가운데 2·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긴 지 오래다”라며 “학생 마약사범 수도 10년 동안 5배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마약 접근성은 낮아지고 위험성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마약 값이 싸져 피자 한 판 값으로 마약을 살 수 있다”며 “반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대마’는 옛날 히피들이 하던 대마가 아니며 질적으로 다른 마약이 돼있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검찰의 마약수사특별팀을 만들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박탈)로 약화된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을 복원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치료하고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장관은 “식약처에서 운용중인 마약중독류 재활센터 2곳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자리에 참석한 국민들께서 주신 마약치료가 중요하다는 말씀 잊지 않고 꼭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