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황에 빠진 조선업계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대책이 현실성이 없고 노조의 투쟁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지정해 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주와 노동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말 처음으로 도입됐다. 조선업은 이 제도가 적용된 첫 사례로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된다.

정부는 하반기에 4600억 원, 내년 상반기에 2900억 원 등 모두 7500억 원을 투입해 조선업계 사업자와 노동자들에게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금여 연장 등을 지원한다. 6500여 개 조선업체와 1천여 개 사내협력업체의 노동자가 이번 대책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업을 예고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3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기권 장관은 “조선3사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며 “자구계획과 관련한 인력조정 방안이 아직 노사간에 구체화되지 않아 고용조정이 눈앞에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선3사가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파업을 결의한 최근 상황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조선3사가 제외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실업급여 등은 노동자 모두가 낸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돼 형평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만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선정해 자금을 지원하려면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형 조선3사가 파업하면 자구노력의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대우자동차와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등의 경험을 보면 투쟁은 일자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빠르게 구조조정을 완료하고 미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사관계와 임금체계를 보는 시각을 바꾸는 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조선3사 노사가 자구계획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하반기에 2차로 조선3사의 지원대상 추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조선3사 노조와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고용유지 여력이 있다고 말하면서 인력감축을 추진하는 것은 배치된 주장”이라며 “생색내기식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대책 발표는 현실과 동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고용노동부가 조선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반대했다.

민주노총은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에 맞서 쟁의행위를 준비하고 있는 조선3사의 손과 발을 묶으려는 의도”라며 “노동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을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역시 “대형 조선사 노조가 쟁의행위를 예고했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면 잘못된 판단”이라며 “대규모 인력감축을 받아들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겠다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