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가 현행보다 2.5배 상향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르면 이날 중 전체회의까지 열고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임시회를 통해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에는 한전채 발행한도를 현행 ‘자본금과 적립금 합의 2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영위기 해소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6배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예외도 허용된다.

한전의 자구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금융시장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한전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명문화된다.

다만 한전법 개정에 따른 한전채 발행한도 상향은 2027년 12월31일까지만 유지된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