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문제로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김 전 지사의 거취는 더불어민주당 내부 역학 구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여겨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 사면 대상에 야권의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김 전 지사까지 포함할지 관심이 모이는 이유다.

15일 정치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면을 받아 정치활동을 재개하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균열을 보이는 민주당 내부지형에 ‘태풍의 눈’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김 전 지사가 사면된 뒤 정치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며 “여당의 김 전 지사를 향한 비판이 오히려 김 전 지사의 정치적 무게감을 높여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찬대 최고위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 전 지사가 출소하면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도전자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 전 지사가 복권된 뒤 정치활동을 재개하더라도 당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엔 무리가 있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조응천 의원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 우리(민주당)가 덩치는 크지만  정국을 주도할 만큼 기초체력이 튼튼하지 않다”며 “그래서 (김 전 지사가) 나온다고 해서 당장에 뭘 주도하고 그럴 만한 당 사정이 아니다”라고 바라봤다.

김 전 지사의 사면문제가 대두된 것은 윤 대통령이 연말사면에서 여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함께 사면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부터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이날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연말 사면 대상에 이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형기는 2036년까지로 아직 15년이나 남아 있다. 야권인사인 김 전 지사의 사면 없이 이 전 대통령만 사면한다면 대통령 특별사면의 취지인 국민통합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향후 정치권에 큰 파장을 가져올 김 전 지사의 사면 여부는 윤 대통령의 선택에 달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김 전 지사 사면을 선뜻 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은 이 전 대통령의 '들러리'라며 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는 복권을 포함한 사면에는 열려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김 전 지사는 가석방 혹은 사면되더라도 복권되지 않으면 2024년 4월 총선과 2027년 3월 대선에 나설 수 없다. 사실상 정치적 존재감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

윤 대통령이 복권을 포함한 김 전 지사의 완전사면을 선택하기에도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지사가 복권 후 정치활동을 재개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체할 잠재적 야권 대선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명실상부한 ‘친노·친문’(친노무현·친문재인)의 적자로서 친문계와 비명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

이를 의식한 듯 국민의힘은 김 전 지사의 가석방불원서를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견제에 나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페이스북에 “김 전 지사가 ‘양심수 코스프레’를 한다”며 김 전 지사 측이 사면문제를 의도적으로 키워 정치적 체급을 높이려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론을 조작해 대선 민심을 조작·왜곡한 김 전 지사의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범죄다”며 “반성하지 않는 김 전 지사에게는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김 전 지사 사면과 관련한 언급을 삼가는 모습을 보였다. 연말 사면을 두고 "법과 원칙에 입각해 국민여론과 상식에 부합하도록 이뤄질 것”이라는 일반론적 발언에 그쳤다.

여론은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모두 사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5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한다(53%)는 의견이 찬성(39%)보다 많았다. 김 전 지사의 사면도 반대(51%)가 찬성(34%)보다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법무부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원회는 특사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대상자는 27일 열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0시에 사면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 결과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