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과 관련해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현 정책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은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 대주주로서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문제를 묵인하고 방조해온 산업은행과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며 이들을 배임과 배임교사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청와대와 재정·금융당국은 이른바 ‘서별관회의’에서 4조2천억원에 이르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금지원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서별관회의의 법적 성격과 결정의 적절성 여부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참여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부실의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의 실무자 몇명의 책임을 묻는 선에서 그친다면 관치금융의 폐해는 계속될 것”이라며 “꼬리자르기나 정치적 차원에서의 ‘사정(司正)’이 아니라 경제적 비용과 비효율을 유발하는 관치금융 구조가 청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의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언급하며 △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통한 재무상태 분석 미실시 △무분별한 자회사 설립인수 등 통제 미흡 △부당한 격려금 지급 승인 및 경영실적 평가부실 등과 같은 산업은행의 문제점이 꼽히지만 이는 밝혀져야 할 의혹과 문제점의 일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